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공 직전에 사업이 중단된 제4원전 가동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오는 12월에 실시합니다. 대만은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원전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지만, 대만 정부가 탈원전을 포기하지 않고, 대규모 정전 사태마저 잇따르자 국민이 또다시 투표를 요구했거든요.
그럼 탈원전을 강행해 원전 가동률이 2015년 85.9%에서 올해 75%로 줄어든 우리는 어떨까요?
한전은 올해 사상 최대의 적자, 4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값싼 원자력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의 사용을 늘렸는데 올들어 이들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게다가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집중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이행 비용 정산금이 지난해보다 두 배나 늘었고, 정부 방침으로 전기요금도 못 올리니 적자가 날 수밖에요.
엄청난 영업손실이 눈에 보이는데도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건, 물가 상승과 대통령 눈치 보기 때문 아니...
